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늘은 부동산 특조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도 불리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전쟁 등으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만한 문서가 분실되는 등 실제 부동산 소유자와 등부상 권리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에 따라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실소유자들에게, 현행법 규정보다 간단히 등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법입니다.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시행시기 이 법은 2020년 1월 9일 통과되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.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적용대상 1. 법 시행일 현재 기준으로,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2. 1995.6.30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해 부동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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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17. 10:38